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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사항 주민등록법과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관리자 2006/09/16, 18:33:38, HIT : 24796 이번에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1. 주민등록법 : 2006. 9. 25. 개정 기존에는 재산상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되었으나 단순히 부정사용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단순 '회원가입' 및 '사망자의 주민번호'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   (첨부 파일 없음)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21 구정 연휴 배송 안내 2021/02/05 3662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sellarz.com 신규 가입 정회원 처리 2021/01/27 3723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20년 추석 연휴 배송 안내 2020/09/23 4017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20 구정 연휴 배송 안내 2020/01/20 4242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9년 추석 연휴 배송 안내 2019/09/02 9604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9 구정연휴 배송안내 2019/01/29 4670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8 추석연휴 배송 안내 2018/09/17 5525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8 구정연휴 배송 안내 2018/02/11 5261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7년 추석 연휴 배송 공지 2017/09/26 5268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6년 추석연휴 배송 안내 2016/09/09 6465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구정 연휴 택배발송 안내 2016/02/02 7584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5년 추석 연휴 배송 안내 2015/09/22 7766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4년 추석연휴 배송안내 2014/09/01 9182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4년 8월 7일 시행되는 주민번호 수집금지법 2014/08/06 9055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4년 신정 휴일 배송 안내 2013/12/30 10028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3년 추석연후 배송 안내 2013/09/12 10331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할인행사가 진행 중입니다. 2013/08/23 11537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3년 구정 연휴 배송 안내 2013/02/02 11537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3년 신정연휴 배송안내 2012/12/28 12292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2년 추석연휴 배송안내 2012/10/02 12789 [이전 10개] ◀ [1][2][3][4][5][6][7][8] ▶ [이후 10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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