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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사항 주민등록법과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관리자 2006/09/16, 18:33:38, HIT : 55516 이번에 주민등록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고 인터넷 이용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1. 주민등록법 : 2006. 9. 25. 개정 기존에는 재산상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되었으나 단순히 부정사용만 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단순 '회원가입' 및 '사망자의 주민번호'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   (첨부 파일 없음)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할인행사가 진행 중입니다. 2013/08/23 39862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3년 구정 연휴 배송 안내 2013/02/02 43660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3년 신정연휴 배송안내 2012/12/28 41539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2012년 추석연휴 배송안내 2012/10/02 42420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어린이날로 인한 배송일정 변경 안내 2012/05/03 44412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할인판매가 진행중입니다. 2012/02/01 45441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구정 연휴 배송안내 2012/01/19 44128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추석 연휴로 인한 배송일정 안내 2011/09/05 45373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할인판매가 진행 중입니다. 2011/08/21 47173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구정 연휴 배송안내 2011/01/25 48187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2011/01/18 49647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웹서버 이상으로 인한 접속문제 해결 2010/10/25 49853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추석 연휴 배송 안내 2010/09/10 48946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전화문의와 기타 이용에 관한 안내 2010/06/11 49957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서버 이전에 의한 접속 불능/불량 안내 2010/01/29 50855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회원 데이타베이스 정리 2007/10/31 52975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주민등록법과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주의사항 2006/09/16 55516 [공지] 관리자      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2006/01/22 55186 103 관리자       구정 연휴 배송 안내 2015/09/22 35117 102 관리자       2014년 구정 연휴 배송 안내 2014/09/01 36907 [이전 10개] ◀ [1][2][3][4][5][6][7][8][9] ▶ [이후 10개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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